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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산업현장 안전사고 막는다’ 김도원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본부장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해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때문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활동하는 정부기관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이 있는데요,
오늘은 안전보건공단 김도원 부산본부장과 산업안전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Q1.말씀드린 대로 산업현장의 사고가 안타깝게도 끊이질 않는데요.
희생자 수라든가 또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
{김도원 /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본부장 }
전) 안전보건공단 경영전략본부장 * 교육미디어실장 * 감사실장

A. 전국적으로 작년도 공식 통계 기준으로 하루에 2.4명꼴 연간 882명이 산업현장에서 안타깝게 업무상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9조8900억 원입니다.
천문학적 숫자죠. 이 금액은 2021년도 부산광역시 전체 예산 14조 5천억 원과 경상남도 예산 10조 6천억 원을 합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2.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더 많은 편인가요.

A. 선진국보다는 비교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과의 산재 통계 현황을 비교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산재 통계를 생산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히 비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인 사고 사망 만인율이 OECD 국가 평균의 2배 정도가 됩니다

Q3.산업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사고는 있는데요.
사고가 계속 더 줄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이 기업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7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저희 안전보건공단 전 임직원이 건설 현장과 제조 사업장 1만 2천여 개소를 일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점검 대상 사업장 중에서 64.6%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또는 개선 의지가 부족한 이런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Q4.혹시 가장 안 지켜지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어떤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나요.

A.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작업 발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추락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현장 같은 경우는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끼임 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안 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Q5.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은 그럼 어떻게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A.산업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는 발생 형태가 가장 많은 것이 추락 및 끼임 위험 방지 조치와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중 단속 시에 기본적인 3대 안전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감독을 실시하고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Q6.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기업들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꼭 필요한 법인 것 같고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산업현장의 사고 사망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을 처벌하기보다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서 보다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께서는 이러한 어떤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Q. 사고 현장도 실제로 직접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드셨을 텐데 실제로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A.얼마 전에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분들께서 돌아가신 분, 노동자를 추모하면서 포스트잇에 추모의 글을 남겼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윤보다 안전이 돈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라는 문구였는데요.
이 문구를 보면서 과연 사회에서 특히 산업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안전을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업주 모두가 안전을 항상 먼저 생각
하고 진정성 있게 실천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사망은 반드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산업현장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도 다 관심을 가져야 할 테고 노동자들도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공단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 구성작가
  • 이유경 구성작가
  • lee1004219@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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